국감초점-노동부

노동부에 대한 13일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주 5일 근무제와 산업재해 보상.방지대책, 불법체류 외국인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아직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합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국의 진폐증 환자수를 5만7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를 특정 질병으로 국한하는 바람에 수만명이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따졌다.

같은 당 박혁규 의원은 "노동부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재취업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도탈락자가 30%에 달하고 취업률도 30%에 불과하다"고 추궁했다.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기업 부담이 증가, 국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제인 노사정을 무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98년 10만여명에서 올 6월 21만5천여명으로 급증했으나 노동부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95년 1억원에서 2000년 11억원으로 늘어났으나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한 건도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전국의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SOC 건설 현장의 사망자수가 99년 37명에서 지난해 48명으로 급증했다"며 "재해 방지를 위한 특별감독반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서울.부산 지하철역사 석면취급 실태조사 결과 위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인체에 치명적인 폐암 등 각종 질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