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3배...효과 그만큼 되나?

◈자립형 사립고 도입 찬반 논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을 신청한 학교가 전국에서 27개교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강행 의지에도 불구, 시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거워 하반기에도 교육계의쟁점이 될 전망.

전교조는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파탄을 가져올 게 뻔하다며 시.도 지부 사립고 교사들이 잇따라 거부 선언을 한 데 이어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면적인 싸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이에 비해 상당수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시범운영 신청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각종 규제로 얽어맨 자립형이 아니라 사학의 완전 자율을 보장하는형태를 내놓으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신청한 포항제철고의 운영계획은 눈길을 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운 포항제철고는 현행 일반고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혀교육의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나 과학, 예.체능 등에 뛰어난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뽑아 가르칠 수 있어야한다는 신청 이유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 학교들이 등록금을 3배까지 인상할 계획인데다 교원 충원 방식, 교육과정 변경 등 시행 과정도 불투명해 시비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사립재단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