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인력.예산감축 부풀려

15일 기획예산처와 여성부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구하계 U대회 국비지원 확대와 공공부문 인력구조조정 실태, 여성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2003년 대구하계 U대회 총 경비는 1천783억원으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1조2천435억원)의 14%에 그치는 등 최소 경비로 준비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고 따졌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은 "재정상태를 분석할 때 국가채무가 2001년 117조5천억원에서 2011년 400조4천억원으로 증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2001년 21.4%에서 2011년 35.1%로 급상승할 것"이라며 "국가 채무 축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두환 의원은 "기획예산처는 98년부터 3년동안 공공부문 인력구조조정과정에서 13만1천명을 감축했다고 발표했으나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1만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예산 절감액이 5천억원이나 더 부풀려 발표됐다"고 질타했다.

김정숙 의원은 "여성공무원 20, 30대의 42.3%가 출산과 육아문제 등으로 조기 퇴직하고 있다"며 "11월부터 개정되는 모성보호관련법에 공무원 및 국공.사립 교원들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2000년 57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금들간의 사업 중복과 자산 운용의 비효율성 등 방만한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자민련 송석찬 의원은 "지난해 성폭력범죄는 전년에 비해 14.1%가 늘어난 9천755건, 가정폭력은 4배나 증가한 1만2천900건으로 급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