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 이설사업 장기표류 불가피

대구시의회가 대구선 이설 사업과 관련 정부측이 약속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에 항의, 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 중단을 결정해 대구선 이설 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향후 국비지원이 불확실한데다 시는 지방채 발행으로 이미 시비 부담분 1천538억원을 쏟아부은 상태여서 추가 재원 확보는 물론 원리금 및 이자 상환도 어려워 착공 7년만에 사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정태일)는 14일 시가 대구선 이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제출한 100억원의 기채사용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 상정을 부결시켰다.

장화식 의원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국비 796억원중 105억원만 지원한 상태에서 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국비 부족분을 부담해가며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국비 확보가 안될 경우 빚더미에 앉은 시재정으로는 완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94년부터 공사에 들어간 대구선 이설 사업은 시비 1천656억원과 국비 지원 769억원 등 총 사업비 2천425억원을 투입해 내년 완공 목표로 추진됐지만 국비 지원액이 105억원에 불과, 공정률이 61%에 그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비로 25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중 지방채 및 원리금 상환으로만 170억원을 사용했으며 시의회의 제동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도 힘들 것으로 보여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내년도 사업비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시의원들은 "정부가 경전선(광주)과 태백선(영월) 이설 사업비로는 약속한 국비를 모두 지원해 놓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대구선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