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재정 사상 최악

市 사업비 증액 등 요청대구시가 내년도에 지방채 상환이 집중되는 데다 지하철 건설 등에 따른 예산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재정상황이 사상 최악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각종 사업비 증액 혹은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차보전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지방 고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율도 대폭 인하되거나 폐지될 계획인데다 시가 기채 발행을 위해 기채 승인기준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국회운영위 박승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각종 SOC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발행해온 지방채 상환액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6천791억원, 5천485억원으로 집중돼 재정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며 "내년엔 특히 지하철건설 투자액이 급증하는 데다 월드컵 준비 등에 따른 재정수요도 크게 늘어나는 반면 정부의 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는 별로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교부세의 경우 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166억원이 증액됐으나 지방비 추가 부담액이 159억원이나 돼 실질적인 효과는 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지방채 발행문제와 관련, 시는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국책사업 등 특정사업 외에는 발행이 제한돼 있어 비율이 27.8%인 대구시로선 SOC 사업의 투자재원 조달이 사실상 봉쇄됨으로써 지하철 등의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며 "기채가 불가피한 만큼 승인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