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
  • 매일신문 네이버TV
  • TV 매일신문
  • 매일신문 공식 인스타그램
  • 매일신문 페이스북
매일신문

농어촌도 점용규제 완화

매일신문maeil@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2001-09-18 00:00:0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점용허가 없이 물건을 농어촌도로에 일시 쌓아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처벌이 약화되고 농어촌도로를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도 감면된다.

현행법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쌓아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실시간 주요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슈&뉴스

디지털 플러스 더보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