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대통령 비서실

22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용호 G&G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대테러 대책, 복무기강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정·관·검·조폭이 연관된 총제적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용호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등이 소홀히 대처, 대통령 국정운영에 혼란이 야기됐다"고 질책했다. 이인기 의원은 "경호실은 지난 99년 훈련 도중 발생한 대통령 전용헬기의 단순한 사고를 기체 노후로 인한 결함으로 호도, 예산 1천275억원을 들여 전용헬기 3대 구입을 추진중"이라고 따졌다.

박혁규 의원은 "대통령 자문기구 10개중 7개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됐고 4년간 인건비와 회의 개최비로 무려 783억원을 지출했다"며 "특히 자문위원 200여명 중 16명이 중복되고 4명이 3곳에 참여, 예산낭비와 함께 국정의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추궁했다. 또 "99년 청와대 총기사고의 책임자인 101경비단장은 경기경찰청장으로, 부단장은 종로서장으로 영전했다"며 "경호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따졌다.

박종희 의원은 "국중호 전 행정관의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외압사건 등 최근에만 몇개월 간격으로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해이한 복무기강을 질타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경호실은 지난해 제3차 ASEM 정상회의 경호 과정에서 시설비 13억5천만원을 포함 모두 17억3천8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