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국민 주식갖기 운동 추진

증시가 바닥 모르고 추락하자 급기야 '범국민적 주식갖기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까지 나왔다. 이 운동을 통해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한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자는 부연 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금과 주식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많은 투자 대상이라는 점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금은 현금과의 등가성(等價性)이 높아 환금하는데 별 부담이 없다. 그러나 주식은 다르다. 범국민적 주식갖기 운동에 동참했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애국심에 호소하는 이같은 운동은 외국인 및 일부 '큰손'들에 의해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증시 안정에 실효성도 의문시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은 철두철미한 수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반드시 후유증을 낳는다.

최근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증시 안정을 위해 매도 자제를 결의했다가 지키지 않는 바람에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정부는 기관투자가들의 순매수.매도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순매수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스스로 한 결의를 지키지 않은 기관투자가도 도적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부의 대응방식도 문제가 없지 않다. 고객돈에 대한 선의의 관리자인 기관투자가들로부터 매수.매도의 선택권을 박탈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다.

뉴욕증시에서도 재개장 전 기관투자가들 및 대형펀드들의 매도 자제 결의가 있었지만 주가 폭락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으며 이를 악용하는 세력도 있었다.

주가는 하락 요인이 발생하면 충분히 빠져 줘야 회복이 된다. 낙폭과대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를 동원한 매수 등 대증적 부양책이 동원되면 수급 흐름이 깨지게 되며 주가가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진다. 진정한 증시 부양책은 펀더멘털의 개선과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제거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시도돼야 한다. 증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은 80년대 스타일에서 언제쯤 벗어날 것인가.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