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112조800억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6.9%(7조3천억원) 늘어난 112조5천8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1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271만원(지방세포함)으로 올해에 비해 20만원정도 늘어나 4인가족 기준으로는 1천만원을 넘어선 1천8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22%와 비슷한 21.9%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예산안을 오는 2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미국테러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있어 국회심의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도 재정규모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8%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6.9%(본예산대비 12.4%)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

경제활성화와 미래대비투자,선진복지체제구축이라는 세가지방향에서 편성된 새해예산안은 분야별로는 SOC와 주택부문에 15조7천6백억원,수출.중소.벤처기업지원에 3조5천5백억원, 농어촌지원에 9조9천181억원,정보화 1조6천억원,과학기술(R&D)에 5조원, 문화관광체육분야 1조3천452억원, 교육 22조3천250억원, 사회복지 9조6천6백억원, 국방 16조3천640억원 등으로 편성돼있다.

또 공무원 인건비가 20조8천237억원으로 9.9% 늘어나 공무원 봉급이 6.7% 인상되며공적자금과 국채이자는 13.4% 늘어난 9조7천265억원이 편성됐다.

대구경북지역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대구지하철 예산이 감소하는 등 SOC관련 예산이 다소 감소했다.

지역 주요예산으로는 대구지하철 2호선건설 1386억, 1호선 연장구간 120억, 1호선 운영비 지원 430억원 등 총 대구지하철예산으로 총 1천936억원이 편성됐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1천200억원, 대구 U대회지원 154억원, 밀라노사업 170억(융자 270억제외)등이다.

또 포항영일만 신항건설 186억, 경북북부유교문화권개발사업 415억,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 1백억원, 포항공항 196억, 예천공항 133억원, 울진공항 320억원 등도 배정됐다.

한편 세수는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일반회계분 국세수입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면서도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해 올해 예산대비 8조5천억원 증가한 94조3천196억원이 되고 세외수입은 한국통신 등 공기업 주식매각수입과 한은잉여금 예상분 등을 활용, 10조1천억원으로 잡았다.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에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진작에 주력하되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확대키로했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