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2조 확정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6.9%(7조3천억원) 늘어난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1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271만원(지방세 포함)으로 올해에 비해 20만원 정도 늘어나 4인가족 기준으로는 1천만원을 넘어선 1천85만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22%와 비슷한 21.9%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예산안을 오는 2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도 재정규모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8%보다 1% 포인트 가량 낮은 6.9%(본예산대비 12.4%)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

경제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선진복지체제 구축이라는 세가지 방향에서 편성된 새해예산안은 분야별로는 SOC와 주택부문에 15조7천600억원, 수출·중소·벤처기업지원에 3조5천500억원, 농어촌지원에 9조9천181억원, 정보화 1조6천억원, 과학기술(R&D)에 5조원, 문화관광체육분야 1조3천452억원, 교육 22조3천250억원, 사회복지 9조6천600억원, 국방 16조3천640억원 등으로 편성돼 있다.

또 공무원 인건비가 20조8천237억원으로 9.9% 늘어나 공무원 봉급이 6.7% 인상되며 공적자금과 국채이자는 13.4% 늘어난 9조7천265억원이 편성됐다.

대구경북지역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됐지만 대구지하철 예산이 감소하는 등 SOC관련 예산이 다소 감소했다.

지역 주요예산으로는 대구지하철 2호선건설 1천386억, 1호선 연장구간 120억, 1호선 운영비 지원 430억원 등 총 대구지하철예산으로 총 1천936억원이 편성됐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1천200억원, 대구 U대회지원 154억원, 밀라노사업 170억(융자 270억 제외) 등이다.

또 포항 영일만 신항건설 186억, 경북북부유교문화권개발사업 415억,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 100억원, 포항공항 196억, 예천공항 133억원, 울진공항 320억원 등도 배정됐다.

한편 세수는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