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대구시 교육청

27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는 허술한 학교급식 관리체계와 공공자금 관리운용 문제점, 불투명한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 학원과 독서실 등의 안전관리, '대구교육사'에 실린 일본천황의 교육칙어와 군사훈련 장면 사진 등이 도마에 올랐다.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급식실시율이 전국 최저인 80.8%에 불과하지만 급식사고율은 32.9%에 달해 전체 발생환자 대비 전국 최고였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과 박창달 의원은 또 "직영급식의 경우 지난해 대구는 위생안전과 관련한 지적률이 59.9%로 전국 평균 지적률(22.7%)보다 3배 까까이나 됐고 위탁급식 경우도 지적률이 74.4%로 전국 평균(49.5%)를 크게 상회했다"고 추궁했다.박 의원은 "대구지역의 과외교습자 신고수가 780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생계형 과외로 볼 수 있는 20만원 이하 교습자가 전체 81.2%(633명)이나 60만원이상 고액전문 과외 교습자의 신고는 전무하다"며 "수백만원대의 고액과외가 여전히 성업중인 만큼 미신고자의 단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지난 98년과 99년의 시·도 교육청 세입결산액은 각각 18조7천400억원, 20조1천970억원이지만 이자수입률은 0.46%, 0.56%로 시중금리와 비교해 볼 때 사실상 이자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수치"라고 따졌다.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 설훈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경우 선거·피선거권 제한, 선출공고 미실시, 불공정 선거관리 등 학운위원 선출 과정과 직접 관련한 지도실적이 여타 교육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출 과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지난 6월 전국 1만1천여개의 입시학원과 독서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대구지역의 점검시설 중 60.4%가 건축구조, 전기시설, 소방위험물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7월 시교육청이 배부한 '大邱敎育史 1991~2000' 서두에 게재된 화보 중 무려 일제강점기 교육자료가 30여점이 나온다"며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아무런 설명없이 일본천황의 교육칙어와 군사훈련 장면, 창씨개명한 이름의 상장, 신사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친일잔재 청산차원에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즉각적인 회수와 수정을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