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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우황청심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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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조선무약이 주요 성분 함량미달을 이유로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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