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진 유지 경북대병원 운영비 30억 삭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경북대 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이 기획예산처의 개혁과제와 예산의 연계방침에 따라 대학병원운영비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또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수출입은행 등 6개 정부 산하기관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내년도 예산에서 사업비 배정이 유보되고 인건비예산도 불이익을 받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28일 공공부문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혁신과제 이행이 부진한 산하기관과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경영혁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대와 경상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5개 국립대학병원의 대학병원운영비 지원 총액예산은 2001년 각 60억에서 2002년 각 30억원으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됐다.

예산처는 또 감사원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가운데 국고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산업은행과 한국은행, 기업은행, 증권거래소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처가 인건비 예산에 불이익을 주도록 통보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