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사회·문화분야

16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의료 및 언론개혁과 공교육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사회분야 개혁이 실패했다고 질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을 악용,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혁성과 논란=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정부의 복지 노동 교육 등 일련의 사회분야 개혁이 실패한 것은 자본주의 원칙과 발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채 개혁성과에만 급급,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정숙·박종희 의원은 "이 정권에 걸었던 기대는 가죽을 벗기는 개혁, 수족을 자르는 고통도 감내하는 것이었으나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독선과 자만, 배타주의로 일관했다"며 "인사·권력·지역편중이라는 '3편중 정치'가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야당은 두달에 한번씩 26차례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거나 1년 내내 방탄국회를 열어 색깔논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의 대권욕이 낳은 무한 정치공세 탓"이라 했다.

◇의료개혁=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분홍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국민의 보험혜택은 줄어들고 보험재정 파탄과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내각이 총사퇴하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고진부·김태홍 의원은 "후진적 의료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약분업을 실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상반되는 평가를 했다.

◇공교육 정책=한나라당 김정숙·안상수 의원은 "무리한 정년 단축이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가져와 급기야 5천명의 초등교원을 급거 양성, 교육의 질을 만신창이로 떨어뜨렸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의원은 또 "교육청문회를 개최, 공교육 붕괴의 실상을 규명한 뒤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일제 수업과 관련,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5일 수업 도입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것"이라며 "주5일제 수업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세무조사=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가장 깨끗해야할 언론기업이 투명성을 검증받는 혁신적인 조치였다"며 "언론과 정치권력의 결탁을 막기위해 세무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정부의 언론개혁은 언론문건 시나리오 대로 미운 언론을 정부가 때리고 시민단체가 받쳐주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