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택시 영업기간 상한제 도입하자

10년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것이 나의 작은 꿈이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법인택시 운전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얻으려면 산술적으로 50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면허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운전자 수가 대구에만 1천명이 넘지만 1년에 20명 정도만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개인택시 면허증 발급 수를 못박아 놓고 그 부족한 인원만 보충하는 방식이라 그렇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4천만~5천만원씩이나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택시 영업기간 상한제와 정년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즉 개인면허를 받아 죽을때까지 영업하다가 프리미엄을 받고 팔게 하지 말고 개인택시 면허 취득후 10년 정도만 영업하게 하고 그 후엔 반납하게 만들어 순위대기자가 이어받게 하자는 것이다. 또 개인택시의 정년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하게 해 순위 대기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보다 손쉽게 얻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택시 운전사들도 희망을 갖고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다.

박희정(대구시 산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