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고정신이 시민정신이다

'뺑소니차를 본 사람은 신고해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이 날이 갈수록 시내 곳곳에 걸려있음을 우리는 본다. 이를 경찰 등 전문가 입장에서는 대체로 신고정신의 미흡에서 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동의한다. 그럼 왜 신고정신이 낮을까.

이를 크게 보면 소위 아시아적 가치 즉 현대사회에 맞춘 유교정신의 재평가 미흡에서 오는 가치관적인 것이고 그외 현실적으로는 신고 후 경찰에 불려 다니는 불편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법은 어겨도 살 수 있으나 의리를 배신할 경우는 살기가 어려웠다. 이 가치관이 바로 신고정신을 고자질로 타락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진 것이다. 변화와 갈등이 적은 농경사회에서 변화와 갈등이 많은 현대사회로 이전되었으며 권력도 국가에서 시민사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가 아닌가. 따라서 건전한 민주시민의 형성이 무엇보다 급하게 되었고 또 건전한 시민정신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된 것이다. 신고정신은 바로 이 건전한 시민정신의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고정신이 죽어가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의 가치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고한 사람을 불편케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죄인 취급을 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보복의 우려마저 있어 신고한 사람을 불안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소위 '호각을 부는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내부자 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정부도 우리현실에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고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사직당국도 신고자 보호 등 신고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신고는 배신이 아니다. 하물며 뺑소니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건전한 시민정신갖기 시민운동이라도 일으켜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