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테러전, 전투병 파병은 안된다

미국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군 전투병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비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타진,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우려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최근 한국군과의 실무접촉 과정에서 한국군 특전사가 산악전에 익숙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적합하다며 특전사 요원의 파병을 희망하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비공식 파병 요청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전투병력을 파병하는데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지난 9월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미국의 테러 응징 전쟁에 군수지원과 업무협조를 위해 비전투요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듯 미국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투병 파병은 문제가 다르다. 이번 미국의 대 테러전쟁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최대한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중동은 석유 등 에너지 확보의 측면에서 우리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 국가와의 외교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이슬람의 직접적인 테러 대상이 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우리는 내년에 월드컵을 치러야 한다. 만약에 전쟁이 확전될 경우 파병 장병들의 인명손실 뿐 아니라 무차별 공격에 의한 무고한 인명의 살상과 난민의 발생 등에 대한 비난 등 우리가 받을 타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당장 전투병 참전에 대한 국내 여론도 곱지 않다.

전투병 파병을 위해선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무엇보다 전국민적인 여론을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우리는 이와 관련 정부가 1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들어 전투병 파병은 어렵다는 점을 미국측에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당초 방침을 정한대로 지원하더라도 비전투요원과 최소한의 참전비용 등 걸프전 당시의 지원 수준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