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성정책위 토론회

맞벌이 가정이 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보육제도는 아직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안은 없을까. 6일 대구시와 대구시여성정책위원회(회장 이옥분.경북대 교수)가 '우리의 보육현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여성정책토론회는 보육현실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토론회에서 유가효 교수(계명대 생활과학부)는 2001년 현재 대구지역에는 3만1천700여명이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데 이 중 국공립시설 이용자는 5.1%로 전국 평균 국공립보육시설 취원율 14.8%에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이 높을 경우 민간 보육시설의 난립과 경쟁 심화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시설과 전체 보육시설의 질적 확충, 영아보육 및 특수보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지원과 질관리체계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순형 교수(서울대 아동가족학과)는 시설 평가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2년마다 보육시설을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인증제를 운영해 시설의 질을 등급화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은 이를 시설 선택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행정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권영애 대구시 여성정책과장은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 신규 보육 프로그램을 매년 개발, 보급한다는 것. 구체적으론 국.공립시설에서 우선 이를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인건비 등 추가비용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태영(대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성자(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부 교수), 최정선(대구시 보육시설연합회장)씨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김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