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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금리 탄력적 운용 대학생 중기 봉사활동·인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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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층 대책반'구성

정부는 청년실업과 대졸자 취업난 완화를 위해 대학생들이 방학중 중소기업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는 중활 프로그램과 청년인턴제를 연계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시장금리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실버산업 육성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등 민간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6일 과천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재경부 차관 주재로 중산·서민층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직업훈련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직업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인력전문회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노인주거·요양시설 등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늘려 재정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내달중 시범 재래시장 32곳을 선정해 영세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금감면 절차도 개선하는 한편, 농축수산물의 체계적인 수급관리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방지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일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각 부처 국장급들로 구성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반(TF)회의를 열어 실무 추진방안을 확정, 내주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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