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학자금 대출 확인절차 강화 바람직

연극동아리 회원인 친구가 학교에서 등록금 납부명목으로 200만원을 대출받아 무대 설치, 분장재료 등 연극 제작비에 보탰다고 했다. 많은 대학동아리 회원들이 이렇게 운영비를조달한다고 한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대주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학생들이 엉뚱한 데 이용하는 것이다.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싸고 졸업후에 상환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걸 악용해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를 유흥비, 주식투자, 카드대금으로 날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례가 아주 많다. 실제 대출금을 빌려간 학생들의 20% 정도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 학자금의 이자는 연 10.5%이지만 정부가 4.75%를 보조해줘 학생들은 5.75%만 내면 된다. 시중은행의 일반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9~11%인 것에 비하면 훨씬 싸다.

이렇게 돈이 엉뚱한 데로 새나가다 보니 학자금 대출이 절실한 학생은 도리어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져 뒤늦게 신청하려고 했으나 총장 추천서가 동이 나는 바람에 대출받지 못한 친구도 있다. 따라서 편법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생보자나 실직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학자금이 대출되도록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수정(대구시 신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