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국경제 영향'보고서

산업자원부는 9일 '중국.대만의 WTO 가입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를 내놨다.

산자부는 이 자료에서 중국 WTO 가입이 우리 경제에 주는 '기회'로 △대중 수출증대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확대 △WTO 규범에 의한 무역분쟁 해결 △전반적인 대외교역환경의 개선 등을 들었다.

산자부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중국의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로 대중수출 특히 섬유,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플라스틱, 기계장비 등 관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서비스업의 개방이 대폭 확대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내국민대우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종래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투자이점이 점차 줄어들고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과 외국인 투자 제한이 크게 완화되는 금융.보험, 통신, 유통업에대한 투자가 크게 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WTO 규범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게됨에 따라 마늘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쌍무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되는 상황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다자간 회의에서 중국이 개도국의 이해를 대변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의 전반적인 대외교역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반면 산자부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내 경쟁 격화 △제3국시장에서 한중간경쟁 심화 △국내 외국인투자 위축 가능성 △WTO 제도내에서의 한중 통상마찰 증가 등의 '위협'또한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내 제조업의 성장에 따른 자국산 제품의 생산증가와 선진기업의 대중 진출확대로 한국기업은 종전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돼 채산성이 상당히 악화될 수도 있다.

또 선진기업들이 중국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 등을 통해 중국기업에 선진기술을 상당수준 이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IT(정보기술)등 전산업에서 한.중의 경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에 집중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