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자금 '이차보전'내년 중단

◈대구96억 재정부담 가중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대해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던 '이차(利差)보전' 방침을 중단, 내년 예산부터 반영치 않기로 해 대구.경북 등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공공자금 이차보전'이란 정부가 지방의 도로확충, 지하철 사업 등 각종 SOC사업 등에 지원된 공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분을 재특자금 금리수준에 맞춰 그 차이(2%내외)만큼 예산으로 경상보전하는 것.

행자부가 10일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공공자금 7천295억원을 집행, 이차보전액이 96억5천800만원이었으며 경북도 285억원을 집행해 이차보전액이 12억4천300만원에 달했다.행자부는 그러나 이차를 국가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예산운용을 왜곡시키고 행자부 예산의 실효성만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차보전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이차보전에 대한 별도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지원이 중단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돼 지하철 건설과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