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 불법형질변경 16명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현장 잔토 매립

달성경찰서는 13일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2만6천㎡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ㄱ중기 대표 최모(49.달성군 다사읍)씨와 토지소유자 한모(49.〃)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여동안 개발제한구역인 다사읍 죽곡리 토지소유자 15명의 농지 25필지 2만6천㎡를 높이 1.5m 가량 불법성토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씨는 대구시내 ㄱ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축공사 원청업체인 ㅇ건설로부터 토목 하도급을 받아 공사현장에서 나온 잔토중 15t 트럭 3천대분을 이곳에 매립, 농지를 훼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씨 등 농지소유자 15명은 최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동의서를 써 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적발된 소유자들은 경찰조사에서 "농지가 낙동강습지로 해마다 침수피해를 당해 행정기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않아 자구책으로 성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달성군청은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