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대 정원 자율화는 옳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까지 지방대의 정원을 자율에 맡기고, 수도권대는 총정원제에서 입학 정원에 졸업 학점(130 학점)을 곱한 개념의 학점 총수(교육능력 총량)제로 전환해 교육 시설과 교수 확보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 국가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인구 억제는 유지하되 직장인 등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넓혀 평생교육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대학 정원을 2005년까지는 대학에 맡겨 기업과 연계해 필요한 인력을 자체 양성토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미흡하다. 지방대들은 지금도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어 자율권을 주어 정원을 늘린다 해도 정규 학생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으로 몰릴 것은 뻔하므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 올지는 미지수다. 학생 부족을 정규 학생에서 찾지 못하고 결국 평생학습을 통해 성인 학생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닿을 것도 뻔한 일이다.

지방대는 지금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우수 학생들이 지방대생을 평가절하 하는 기업과 사회의 인식 때문에 지방대를 외면하는 데다 절대 지원 학생도 부족해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적어지는 2003년 이후에는 많은 지방대들이 문을 닫게 될는지도 모른다.

지방대의 몰락은 곧 지방의 몰락을 의미한다. 지방대의 육성은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지방대 육성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소극적인 대책이 대부분이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 되곤 했다. 어떤 장밋빛 청사진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의식을 타파하지 못하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 프로그램을 획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육성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기업과 사회의식까지 바뀔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