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 라운드' 출범

21세기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를 정하게 될 다자간 무역규범인 뉴라운드(가칭 도하 라운드) 가 공식 출범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는 14일 오후(현지시간) 일정을 하루 넘기는 마라톤 협상을 한 끝에 전체 회원국 회의를 열어 아홉번째 다자간 국제 통상규범인 뉴라운드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회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뉴라운드가 교역 자유화의 원칙 아래 세계 경제에 새로운 경쟁력을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의견 대립으로 밤샘 회의를 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는데 뉴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막판에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선언문에 규정된 교역 자유화의 원칙에 따라 3년 동안 후속 협상을 해 구체적인 개방계획을 확정한 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특히 농업 분야에선 한국이 주장해 온 '점진적 개방'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질적인 관세 감축'을 골자로 한 시장개방안이 확정됐다. 회원국은 2003년까지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계획(양허안) 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후속 협상에서 2년 안에 현재 평균 62%인 농산물 관세율을 크게 낮추는 등 대폭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국내 농업의 조기 시장개방에 따른 타격이 우려된다. 2004년 쌀시장 개방 재협상에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돼 한국의 예외 인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한 WTO 규정 개정은 협상을 즉각 시작하되 적법한 무역구제 수단과 효용성에 대해선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확정됐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대립이 심했던 지적재산권 분야도 급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상 필요한 신약 개발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WTO는 환경정책을 무역 규제와 연계하자는 유럽연합(EU) 의 요구를 수용,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경쟁정책 등에 대해선 2003년 차기 각료회의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