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시늉만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서 대구 캠프워커기지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도심지역내에 위치한 미군기지의 우선 이전을 요구해온 지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재배치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국 20곳 미군기지 등 미군공여지 7천445만평 중 4천44만5천평을 돌려받는 대신 75만평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추진해 나가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대구 캠프워커와 서울 용산기지·경기도 화성 매향리 공군사격장 등은 제외했으며 △대구 캠프 워커 일부 2만5000평 △춘천 캠프 페이지 19만3000평 △부평 캠프 마켓 14만5000평 등 36만3000평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번 합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효성 없는 땅 4천만평 반환이라는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한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할 공여지는 캠프워커와 같은 도심지역 미군기지들"이라며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캠프워커 이전 및 반환에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요구했다.

주민 차태봉(60)씨는 "헬기 소음공해와 재산권 침해를 겪어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또다시 무산돼 매우 실망스럽다"며 "주한 미군이 주민들의 피해보상에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답답하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 훈련장, 탄약고 등은 전국에 걸쳐 모두 96곳 7천440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76%인 5천600만평이 훈련장이다.

미군측이 이번에 반환키로 한 4천44만5천평은 현재 미군에 공여된 토지의 54.3% 수준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