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첨단 두뇌 키우기는 옳으나

정부가 15일 내놓은 '국가전략 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6개 핵심 분야 인력의 양성·개발·활용을 위한 체계 갖추기에 초점이 맞춰진 중·장기 대책으로 현재 28위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2006년에는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킨다는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기대된다. 첨단기술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계획에 따르면 대학의 관련 학과 신설·증원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의 수도권 대학 정원 동결 방침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연 비전과 목표에 부응할만한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규모 양성 계획이 자칫 고급인력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도 우려된다.

정부의 이 계획은 오는 2005년까지 정보통신(IT)·생명공학(BT)·나노공학(NT) 등 6개 분야 전문인력 40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2조2천400억원을 집중 투자, 현재 대학에서 배출되는 22만여명의 질을 높이고 나머지 18만명을 추가 양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그 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고급인력을 키우는 데 소홀했다는 반성과 기술 후진국 전락의 위기감이 주요 배경이다. 부처별의 산발적 인력 양성에 따르는 중복투자를 막자는 의도도 작용했을 것이다.

지식경제의 핵심인 이 분야는 반드시 큰 성과와 연결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계획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6개 전략 분야 학생들이 대폭 늘어나게 돼 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차원에서 지난 20여년간 금지돼온 대학 총정원 증원도 인정됨에 따라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걱정된다. 이 경우 가뜩이나 고사 위기에 있는 지방 대학들이 우수 학생들을 수도권 대학에 빼앗기는 결과를 불러 지방과 지방대들이 더욱 위축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 육성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고급인력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이 분야 기업들의 산업 전략 재정비와 기술 개발 투자 늘리기도 뒷받침이 돼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