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건설 차질 예상,내년 지하철예산 44%가 '빚'상환용

대구시가 지하철 건설사업과 관련, 내년도 사업비로 총 5천786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중 44%인 2천553억원을 기존의 채무상환용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추진에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업비 충당을 위해 내년중 1천100억원의 도시철도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어서 채무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21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대구시의 '도시철도 채권 발행승인 요청'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5천786억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전제로 국비 1천936억원, 지방비 3천85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비는 도시철도 채권 1천100억원, 시비 2천750억원 등이다.

이들 예산은 1호선 연장구간 건설에 45억원, 2호선 건설에 3천188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나머지는 부채상환에 사용한다.

특히 도시철도 채권으로 확보한 재원 중에서도 지하철 건설비(2호선)에 실제로 투입되는 것은 절반수준인 55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채무상환용으로 잡혀 있다.

국비의 경우 1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정부예산 120억원중 45억원만 공사비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지방지 선투자에 따른 채무상환용이다. 국비지원 불균형분 정부예산 430억원도 전액 빚을 갚는데 쓰인다.

지방비와 시비 등도 각각 1천802억원과 1천245억원만 2호선 건설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채무상환에 투입된다.

한편 지하철 채무상환액은 모두 2조3천966억원으로 이중 올 연말까지 1조34억원을 갚고 나머지는 2002년 2천553억원, 2003년 1천328억원, 2004년 1천911억원, 2005년 2천45억원, 이후 6천94억원 등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