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물없었던 대통령의 지역방문

김대중 대통령이 22일 경북도와 대구시를 방문해 시.도지사로부터 지역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종 건의사항을 요청받은 것과 관련,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지역이 처한 현실을 파악한만큼 앞으로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우리는 대통령이 정보기술산업(IT) 생명공학산업(BT), 신소재산업(NT)등 지역실정에 맞는 첨단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선택.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대구.경북은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세의 감소추세 등 열악한 재정 자립도로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 경우 지하철 건설만 해도 소요 예산의 절반 가까이나 부채로 갚는데 투여되는 등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발목을 잡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대구.경북의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대통령의 방문이 의례적인 연례행사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선물 보따리가 부족한 데 실망감을 느낀다.

특히 내년도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에 건교부가 국비 2천91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처가 1천386억원만 반영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족분 705억원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행사인 2003년 대구하계U대회도 대회 차질이 우려되므로 시가 요구한 국비 437억원 전액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대구선 이설사업도 사업 중단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감안, 철도청에서 내년도 예산 수탁 사업비로 책정한 400억원이라도 지원돼야 할 것이다.

경북도 가야문화권 정비.보존 및 관광자유화 사업, 북부유교권 종합사업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김 대통령과 정부가 열악한 지역 재정현실을 잘 헤아려 립서비스가 아니라 알맹이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진정으로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