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자금, 국정원개입 사실인가

'진승현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진씨가 지난 4.13 총선때 여.야 정치권에 대거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게 의혹의 단계를 넘어선 상황인데다 그 과정에 당시 국정원 간부가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때 그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총선자금 수사불가' 입장에서 '수사방침'으로 선회한 것에서도 '진승현 게이트'는 이제 그 핵심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진승현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도 바로 이런 핵심을 찾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검찰은 여론의 추이나 여.야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저울질만 할게 아니라 소신을 갖고 선거자금 살포내역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주자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을 총선자금으로 뿌린걸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뭣땜에 존재하는가. 물론 검찰도 부담을 안고 있는걸 이해 못하는바는 아니다. 먼저 야당쪽을 보면 검찰총장이 탄핵대상으로 거론되는 마당인 만큼 자칫 검찰이 정치권을 향해 '관심 돌리기 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여당쪽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게 현 검찰의 입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검찰은 단지 법논리에 입각, 수사를 하는게 바로 검찰이 사는 길이요 정도이기도 하다는걸 환기하지않을 수 없다.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 저울질을 하니까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나오고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현 '국민의 정부'에서 마저 지난총선때 국정원 고위간부가 개입해 선거자금을 뿌렸다는게 사실이면 이게 보통사안인가. 어떤 의미에선 여.야정치인 10여명(일부선 30명내외)에게 선거자금을 뿌린 이상의 중대사안이다. 지금이야말로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가 절실한 때이고 수사촉각이 '진승현 게이트'에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정치권을 향해 가는 만큼 검찰의 각오 또한 새로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