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공적자금 관리 국정조사 재개 될까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 결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부실 기업주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이 적발됨에 따라 지난 1월 중단된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재개여부가 주목된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지난해 12월2일 여야가 40조원의 2차 공적자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운용실태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국조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작년 12월15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의 일정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재경위와 정무위 소속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준비기간을 거쳐 올 1월초 재경부와 금감위 등 28개 기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같은달 16일부터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첫날부터 진념 재경장관과 강봉균 전 재경장관 등 전.현직 경제관료들의 청문회 동시출석 여부를 둘러싼여야 이견으로 암초에 걸렸던 것.

여야는 결국 공방을 되풀이하다 청문회는 무산됐으며, 이후에도 한나라당이 수시로 청문회의 재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지난 2월말 당시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간 국정조사 재개에 원칙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개할 정치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야당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23일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측은 공적자금 투입 일부 기업주들의 해외재산도피 등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강조하면서도 국정조사 재개에 대해선 "정치공세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