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감사-시군 국·도비 지원 균형 배분을

경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28일 소관 상임위별로 기획관리실과 구미화훼시험장, 소방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기획위원회의 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이시하 의원(문경)은 지역경제협의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환경보존자문위원회 등이 최근 3년간 한번도 회의개최가 없었다는 것은 실제 운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또 올해 국·도비 지원실적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많은 것은 잘못이라며 자립도 낮은 시군에 많이 배정돼야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종의원(안동)은 정부시책이 쌀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잉 생산된 쌀의 판로개척및 소비촉진문제가 심각한지경이라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섭 의원(김천)은 치매요양병원 별도 설립을 위해 50억~60억원의 별도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3개 의료원에 치매요양과를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욱 의원(청송)은 96년 이후 대구와 행정협의회가 한번도열리지 않을 정도로 대구와 현안이 없는 것이냐며 미온적인 행정추진이라고 질책했다. 이상수 의원(칠곡)은 경북개발공사에 상근이사를 두었다가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폐지했는데 공사 설립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추궁했다.

소방본부에 대한 자치행정위 감사에서 나종택 의원(고령)은 의용소방대원의 정예화를 위해 정년제 도입, 고령자 교체, 자녀장학금지급기준 조정 등을 촉구했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김희문 의원(봉화)은 일선 소방서 간부직에 대한 동시 교체가 잦아 업무공백이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인력 관리 등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안순덕 의원(의성)은 직원고충처리와 직원제안제도 실적이 한 건도 없는것은 지휘관으로서 관심 부족 때문은 아닌가를 물었다. 이상천 의원(포항)은 도 본청과 비교할 때 민원업무 출장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를묻고 소방기자재 확보방안과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달 의원(경주)은 소방헬기가 행정지원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운행경비 또한 과다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