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리 뜯기고 저리 뜯긴 公的자금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갈 길은 정해졌다. 철저한 책임추궁과 신속한 단죄(斷罪)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감사원이 29일 밝힌 공적자금의 부실 백태(百態)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금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기업 경영인 5천281명이 7조원 이상의 자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썼다는 사실은 경악을 넘어 국민적 공분(公憤)으로 폭발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려고 허리를 졸라매면서도 기업은 살려야한다는 일념으로 투입된 국민의 혈세 상당 부분이 개인 착복으로 귀결된 이 엄청난 비리 앞에서 국민은 말문을 잃고 있다.또 정부의 판단 착오로 과다하게 집행된 자금이 5조여원이고 자금을 엄정 관리해야 할 자산관리공사 직원조차 26억원을 챙겼으니 모두가 국민 혈세 빼돌리기에 혈안이 된 '하이에나'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의 피묻은 돈으로 일부 은행은 임원 보수를 200%나 인상하고 퇴직금을 과다 계산해주는가 하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켜 카지노 등지를 돌아다니며 초호화 생활을 즐겼다니 그야말로 기가 막힌다. 이렇게 엉망이다 보니 현재 상태에서 회수 불가능한 자금이 이미 30조원이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불어날지 예단조차 어렵다.

공적자금이 이처럼 누더기가 됐음은 다름 아닌 총체적 부실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주면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조자' 차원에서 처벌해야 하는데도 이번 감사에서 당국자 문책은 전혀 없었다. 부실 장부를 뻔히 보고서도 눈 감아준 회계 관계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이번 감사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자금의 운용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한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는 만큼 '빙산의 일각'이라는 여론이 사라질때까지 감사는 계속돼야 할 것이다. "지금도 공적자금은 새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 빨리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