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적자금 특별수사

검찰은 합동조사단을 설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주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조사해 환수에 나선다. 또 공적자금의 관리와 회수를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가 내주 구성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공적자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적자금 회수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유관기관협의회를 다음주 초 발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검찰에 공적자금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주의 은닉재산 7조1천여억원을 조사해 내년 1분기까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대검 중수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공적자금의 손실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하겠다"며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중 몇개는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영화하고, 나머지 정부 보유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팔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 보장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1997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만 갑자기 하면 신협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유관기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