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교원정년 연장 회기내 처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에 고심하던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내 처리 방침'이 당론임을 확인했다.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며 처리시기를 놓고 갈팡질팡하던 한나라당이 개정안 처리 강행방침을 굳힌데는 이회창 총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직자들은 "야당이 수의 힘을 과시해서는 안되지만 옳은 당론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당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홍보책자와 홍보용 영상비디오물을 만들어 전국 지구당에 배포, 개정안에 대한 비판여론을 설득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김기배 총장은 30일 "우리 당은 98년 이후 교원정년 단축에 반대해 왔고 이 총재 또한 국회 대표연설 등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총무는"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권철현 대변인은 "지난 재보선 압승 이후 우리 당이 횡포를 부린다는 여당의 주장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교원정년 환원 왜 필요한가'라는 홍보책자를 통해 "교사 부족문제와 교원사기 회복, 교단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정년이 환원되지 않을 경우 2003년 대구 197명, 경북 590명 등 전국 초등학교에서만 7천698명의 교사 부족현상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또 "현 정권은 고령교사 1명이면 젊은 교사 2.6명을 채용한다는 경제 논리와 나이가 들면 무능하다는 주장으로 교사 집단을 매도했다"면서 "정년 1년 연장으로 5개 교육대학 졸업생 배출 또는 교대 2개 신설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퇴직 교사 1/3 이상이 교단에 복귀한 상황인데다 지방교육청은 정년단축으로 인한 명퇴수당 등으로 향후 차입금과 이자 2조7천억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