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BK사업'수백억 잘못 지급

지난 99년부터 '두뇌한국(BK) 21'사업으로 대학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등에 지급되는 연구지원비 중 수백억원이 엉뚱하게 집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BK사업을 포함한 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왔으며 이달 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각 대학에서 휴학생이나 자퇴생, 졸업을 앞두고 미리 기업에 취직한 학생, 몰래 벤처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 등 BK21 사업 연구비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비를 지원한 사례가 수천 건 적발됐으며 이중 상당수로부터는 본인확인절차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된 BK21사업은 전국 73개 대학 400여 사업단에 99년부터 7년간 매년 2천억원씩 총 1조4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하고 있으며 이중 사업비의 80% 가량은 매달 석사과정에 40만원, 박사과정에 60만원씩 지원하는 학생지원금과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tor) 학생에 매달 150만원을 지급하는 신진연구인력지원비로 쓰이고 있다.

또 연구비 지원대상자격을 주당 40시간 이상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전임자'로 지정, 다른 직업을 가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담당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줄 BK 연구지원비를 자신이 받아 다른 분야 연구비로 쓰거나 심지어 판공비로 사용한 사례도 수십건 드러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BK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인 서울대의 경우 99년 280억원, 2000년 493억원, 올해 494억원의 연구지원비를 석사과정(2천700명)·박사과정(2천559명)·박사후 연구과정(234명) 등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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