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BK21'도 1500億 샜다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1999년 시작된 정부의 '두뇌 한국(BK21)' 사업이 마치 '공돈 나눠먹기'식으로 파행 운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아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학의 석.박사 과정 등에 지원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이 사업 연구비가 지난 3년간 그 절반인 1천500억원이나 부적격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밝혀졌다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지원 대상자 1만2천명 가운데 6천명 이상이 다른 직업을 가졌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주 40시간 이상 연구 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다른 직업을 가져선 안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다. 어디 그 뿐인가. 실습기자재비마저 나눠 먹고, 일부 교수들은 유령연구원을 내세워 받은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까지 했다니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현 정부 들어 추진돼온 이 사업은 교육 개혁의 깃발 아래 전국 73개 대학의 300여개 사업단에 7년 동안 총 1조5천600여원의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석.박사 과정에 각각 40만원과 60만원씩을 지급하는 학생 지원금과 박사 후 연구과정엔 연간 1천500만원 이상을 주는 신진 연구인력 지원비에 주로 쓰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열악한 대학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을 겨냥해 교육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컸다.

그러나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작 단계부터 해당 분야나 선정 기준을 둘러싼 시비, 지방대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소외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그간 흥청망청 멋대로 사용된다는 소문도 난무했다. 하지만 이토록 '공돈 나눠먹기'식으로 파행 운영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4년이나 남은 이 사업이 국민들의 혈세를 나눠먹는 잔치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연구 실적 평가에 따라 지원금이 엄정하게 배분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관계 기관의 철저한 감시감독, 엄정한 평가와 제재가 따라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