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연방정부 권한 확대 요청

조지 W·부시 대통령의 미국행정부가 의회에 연방정부의 감시권한을 또다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법무부가 외국정보감시법(FISA)의 주요 시민권 보호조항의 삭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중앙정보국(CIA)은 가정용 통신회사들로부터 전화 및 인터넷 기록을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아직 비밀에 싸여있는 이러한 제안들이 지난 10월26일 채택된 테러퇴치법으로 국내 정보수집체제를 대폭 강화한 '미합중국 애국자 법(U·S·A. Patrot Act)'에 따라 연방수사국(FBI)과 CIA에 부여된 새로운 정보수집권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법무부가 외국 세력 또는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간첩 및 국제테러 사건에 관한 한 도청장치의 광범위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정보감시법상의 도청규제조항의 삭제를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감시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우 미국민의 시민권 보호관련 법률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