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또 시한 넘겨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계수조정소위 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넘긴 채 표류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예산안이 지난 98년을 제외하고 매년 법정 처리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여야는 3일 총무 접촉을 갖고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가동될 예정이었던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관한 절충을 재개했으나 구성방식 등을 놓고 입장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동수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의석비에 따라 민주당보다 1명 많은 배분을 요구하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가 소위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 5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내년 양대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등의 이유로 도리어 5∼10조원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여야는 일단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기본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어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예산안 5조 증액 방침은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도 소위 구성안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할 경우 위원장직은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