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교원정년연장 유보

한나라당이 3일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를 일단 유보, 급랭했던 정국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 야당으로선 '수(數)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비난을 면케됐고 여당 역시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았다는 부담을 덜게 돼 여야 모두 살얼음판 정국을 비켜갔다는 분석이다.

다만 자민련으로선 믿었던 한나라당이 태도를 180도 돌변, 속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니다. "정부를 향해 오락가락정책이라 비난하던 한나라당이 자신들은 당리당략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게다가 이날 안규진 충주시의회 의원, 이봉상 충주시 중소상인 연합회장, 김호복 남한강 경제발전연구소장 등 충북 충주지역 인사 11명이 한나라당에 전격 입당하자 넋을 잃은 분위기다. 당안팎에서조차 "여야 협상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향후 정국 파트너로 자민련을 포기하는 대신 민주당을 상대로 한 양당구도로 정치지형을 바꾸는 전략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구도가 자리잡을 경우 '반창(反昌)중심의 정계개편'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또 필요하다면 민주당과의 정책공조로 야당의 수권능력을 대내외에 알리겠다는 복안도 담고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과격한 대여 공세 기조에서 한 걸음 물러서 호흡조절에 나서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언론 국조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신건 국정원장과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소추 문제 등에서 한나라당 입장이 보다 유연해지는 상황도 그려볼 수 있다. 이 총재로서는 나름의 '큰 정치'를 도모하는 것으로 비쳐지며 정국 주도능력을 과시하고 이미지 변신도 시도할 수 있다.

이같은 징후는 3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잘 나타났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대해 5(한나라):4(민주):1(자민련)의 요구를 접고 5:5:1로 양보했고 소위 위원장도 여당에게 주었다.

게다가 방송법은 당리당략적 측면이 많이 가미됐지만 자민련과의 합의를 번복하면서 현행법의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U턴했고 남북협력기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세기본법 개정 등도 여야 합의처리를 기본 전제로 삼았다.

다만 신 총장 처리문제가 여전히 폭풍의 핵으로 남아있다. 한나라당은 5일로 예정된 신 총장의 국회 출석여부를 지켜본 뒤 고발이나 탄핵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응수위를 놓고 고민중이다.

대여 유화국면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신 총장 문제만은 분리처리해 강경기조를 택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4일에도 한나라당은 신 총장 사퇴를 거듭 촉구, 이 문제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시중에는 신 총장체제로 하여금 야당 사정을 강행시켜 내년 대선국면에서 정국반전을 시도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며 "'식물총장'을 하루라도 더 보호하는 한 '식물정권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공격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