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곡수매가 동결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추곡 및 하곡 수매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추곡수매가는 1등급 기준 벼 40㎏ 한가마당 6만440원(쌀 80㎏ 기준시 16만7천720원)으로 일단 결정됐다.또 겉보리는 조곡 1등품 40㎏ 한가마당 3만1천490원, 쌀보리는 3만5천690원으로 결정됐다.

수매량은 추곡의 경우 548만1천섬(78만9천t)으로 올해 575만3천섬(82만8천t)보다 27만2천섬(3만9천t)이 줄었으며 겉보리와 쌀보리는 35만섬(4만8천t)으로 정해졌다.

이에앞서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정영일 서울대교수)는 지난달 2002년산 추곡수매가를 올해보다 4, 5%를 인하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 농민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아직 국회 최종 심의과정을 남겨 놓고 있어 추곡수매가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최근의 쌀 공급과잉과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추곡수매가 인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아 국회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올해 추곡수매가도 당초 지난해에 양곡유통위는 0~2% 인상안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3%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전년에 비해 4% 인상됐다.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 90년 이후 추곡수매가가 동결된 것은 94, 95, 97년에 이어 네번째가 된다.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WTO(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출범으로 농업보호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는 신농업정책을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