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권 중복출마 금지

당권을 노리는 사람은 대권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특대위가 4일 대선후보와 당 대표중 한쪽만 선택해 출마하도록 하는 당권·대권 분리원칙을 발표하고 나서자 일부 대선주자들이발끈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당권 장악후 대선도전까지 넘보는 한화갑 상임고문은 이같은 특대위의 결정은 '공민권 제한'이라며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한 고문의 측근인 문희상 의원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며 "명백한 공민권 제한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재직 폐지로 당권·대권 분리의 취지는 반영됐다"면서 "대선후보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권을 장악할 의도가 없는한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고문측의 또다른 관계자도 "중복출마 금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헌법소원문제까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2단계 전대론을 주장하는 김근태 고문도 거들었다. 김 고문측은 "당정을 분리하는 원칙에는 긍정적이지만 대선후보와 당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인제·김중권·노무현 고문 등 다른 주자들은 다르다. 특대위 결론에 대한 유불리를 꼼꼼히 따진 끝에 수용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즉 당내 기반이 취약한 이들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할 경우 당권장악을 염두에 두고있는 동교동계 등 우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인제 고문은 "특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중권 고문측도 "환영하지는 않지만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고문측도 "당내 민주화를 위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대위의 당권·대권분리 결정은 일단 대세를 점하고 있다. 특대위의 김민석 간사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은 민주정당으로 가기위해 필수적"이라면서"대통령이 국회까지 장악하는 바람에 여당의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권·대권 분리 원칙을 관철시키까지는 진통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일단 한화갑 고문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특대위 결정이 특정계파의 당권 장악의도와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쇄신연대쪽에서 특대위 안과는 별도로 독자적 쇄신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