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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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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거래가 증가하고 코스닥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지난해 이후 급증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조치 완료된 사건 포함)은 지난 99년 189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274건으로 44.9% 증가한데 이어 올들어서는 11월말 현재 345건으로 지난해보다 25.9% 늘어났다.특히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공시 위반이 99년 15건에서 2000년 82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 11월말 현재 152건에 이르고 있다.

조사 결과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건수도 99년 85건에서 2000년 94건, 2001년 11월말 현재 132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적발돼 조치를 받은 불공정 행위 중에는 시세조종이 12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가증권 신고서 미제출 73건, 대량·소유주식 변동 미보고 2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적발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132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145건은 문책했으며 68건은 과징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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