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 민영화, 추진이 옳다

정부는 누적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철도운영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여당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분란의 소지가 있으며,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철도 노조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총파업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는 추진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마저 민영화를 시도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민영화가 대세이며 특히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적자 투성이인 일본국영철도(JNR)를 민영화하여 일본철도(JR)를 만들어, 흑자로 반전시킨 성공사례가 있는 것이다. 철도가 국영인 나라는 세계 120개 철도국 가운데 6개국에 불과하다는 것만 봐도 민영화의 필요성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철도노조의 주장처럼 민영화로 인해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적자노선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철도의 공공기능이 퇴색할 우려가 있고,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될 경우 민영화로 철도가 외국자본에 넘어갈 경우 관련 이익을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는 것 등이다. 그러나 현재 8조4천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으며 최첨단 산업화하고 있는 철도산업을 의사결정이 늦은 국가조직으로 계속 남겨둘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지난 95년에도 공사화를 통해 민영화를 시도했다가 남북철도와 관련된 재정문제를 이유로 내세워 연기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연기했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고용승계 등 노동문제로 이러한 중대한 국가대사가 미뤄져서는 안된다. 더욱이 고용승계문제는 고속철도의 운영으로 2004년까지 새로이 3천여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해 사실상 해결된 셈이 아닌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철도청의 민영화는 늦으면 늦을수록 국가적으로 손해이다. 따라서 여당도 내년 선거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