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위안부제도 유죄" '성노예 전범 법정' 선고

일본군 위안부문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여성법정'이 일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2000년 법정'은 2차대전 중 일본과 싸웠던 연합국 측에 대해 위안부에 관한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히로히토(裕人) 전(前) 일왕을 기소하지 않은 배경을 담은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가브리엘 커크 맥도널드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정부와 군대에 의해 입안, 설치되고 관리.유지되는 한편 조장됐다"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난 56년간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충분하게 사과하지 않으면서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은 일본 정부 관리들이 위안부의 동원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았어야만 했던 위치에 있었으나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이 법정은 특히 연합국 측과 유엔이 일본에 대해 과오를 자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간이 구성한 이 법정의 판결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이 법정은 일본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도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어 민간 차원에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