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지원자금 금리 인하 바람직

지방자치와 한국행정의 모델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이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각종 자금의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시중은행의 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의 금리는 오히려 인상되거나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공공자금의 경우 40억원에 대한 금리가 연 8%로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금리 7%보다 1% 높다. 시·군이 도에서 빌린 지역개발기금 역시 금리가 연 7%에 이른다. 환경부에서 빌리는환경개선특별자금은 4.35%로 최근에 0.6%포인트 올랐으며 산업은행에서 차입하는 재정자금은 5.5%에서 최근 5.75%로 인상됐다. 그 결과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많은 경우 이자가엄청나게 늘어난다. 더구나 지난 93년 수도법 개정이후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시, 군이 부담하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크게 늘어 기초단체 부채와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 이자가 시중 금리보다 높은 것은 너무나 큰 모순이다. 하루빨리 자치단체의 이자부담을줄여주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김윤지(경산시 조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