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값 매년 올린다

오는 2004년까지 수돗물값이 현재보다 11%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원가의 80%수준인 광역상수도 요금(현재 t당 193.23원)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매년 광역상수도 요금을 인상, 2002년 원가의 87%, 2003년 원가의 94%, 2004년 100%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이처럼 인상될 경우 국민이 지불하는 지방상수도요금(2000년 기준 t당 445.4원)은 내년에 3.34% 이상 오르는 것을 비롯해 2004년까지 현재보다 11%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국무조정실은 6일 밝혔다.

하지만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인상요인까지 감안하면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지난 94년 이후 지자체가 부담해온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을 앞으로 정부(수자원공사)에서 부담키로 하고 이를 위해 수도법을 빠른 시일내 개정키로 했다.이 경우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재원은 94년 이후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29개 통합정수장 비용 1조2천284억원, 2011년까지 건설계획된 19개 통합정수장 9천442억원 등 총 2조1천726억원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실제 필요한 상수도 용량보다 큰 규모의 광역상수도를 건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건설되는 광역상수도는 당초 신청량의 일정비율을 밑도는 물량을 사용할 경우 벌칙요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필요할 경우 계절별탄력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