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금리 지나치다

예금·대출 금리의 대폭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연체금리에 대해서는 고리를 고집하고 있어 '경제적 약자를 더욱 짓밟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은행계정 18%, 신탁계정의 경우 18.5%. 대출이자율이 7~12%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편이다. 대출이자율이 연 20%를 넘은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연체이자율은 25%였던 것과 비교하면 은행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연체금리를 부과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 국내은행들은 연체금리에 손실보전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금융기관 위주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 연체발생일과 상환일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지만 우리 금융기관들은 모두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양편넣기' 관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

선진국 은행들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연체발생사실, 연체기간 등을 감안한 '차주별 대출금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체관리비용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등 은행의 직접적 손실은 연체금리 산정 때 부가해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은행들은 일률적인 연체율만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은행장 회의를 소집, "금융환경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어 낙후된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으나 아직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올해 엄청난 순익이 예상되는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 등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소비자 보호 조치는 등한시 한다"며 "연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약한 만큼 연체금리를 빨리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