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입규제완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21개 수급조절 품목 한약재 중 8개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한약재 생산단체와 재배농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지황·창출·천마·적하수오 등 4개 품목을 수급조절 품목에서 제외키로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맥문동·백출·시호·오미자 등 4개 품목을 더 풀기로 내정, 생산자 단체와 재배 농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이 조치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경제교류 확대 방안의 하나로 시도되는 것으로, 이들 품목이 선정된 것은 국내 생산량이 적거나 식품용으로 다량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약용작물전국협의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민들은 이 조치의 전면 철회를 요구, 대표들이 7일 보건복지부를 찾아 요구를 전달했다. 협의회 강성국 회장(영주 평은농협장)은 "수급조절 품목이 축소되면 중국산 한약재의 국내 수입이 더 늘어나 국내 한약재 생산 기반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백하수오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영주 장수면의 이명선 농협 지점장은 "지금도 이미 중국산 하수오 종자가 음성적으로 대량 반입돼 있는 마당에 수입까지 완화되면 농가 타격이 불보듯하다"고 했다.

국내 한약재 생산량은 1996년 4만2천여t에서 작년 3만100여t으로 5년 사이 28%나 감소했으며, 현재는 생약재 216종 중 142종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수입된 외국산 한약재는 7만4천여t 8천만 달러 어치로, 국내 소비분의 60여%를 점유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