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에만 공장 지어 어떡할 건가

지방을 살리자-산업자원부가 최근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을 대폭 허용하고 공장설립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지방경제를 죽이는 처사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 대기업의 첨단 업종에 대해 기존 3천㎡이내에서 6천㎡로 2배로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 공장이 전면 금지된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자본재 및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허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2천만평에 달하는 비수도권지역 지방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의 분양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등 기업의 신규 유치가 어려워 지방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가뜩이나 국회에서 수도권 개발부담금 유예조치까지 취한 마당 아닌가. 우리나라의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는 46.3%, 사업체 수는 44.1%, GRDP 경우 44.5%나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산자부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약속한 수도권과밀 문제 해결등 정부의 국토정책은 휴지조각이 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건너 가게 될 것으로 본다. 날로 침체를 더하고 있는 지방 경제는 첨단업종 등의 유치가 어려워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등 성장 기반이붕괴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